무주택자까지 "투기" 때려도…5년간 서울 갭투자 18%→40%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입력 2021.10.05 09:47

자금조달계획서 현황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의 원인으로 지목한 '갭투자'(보증금 승계해 매수)가 5년 새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9~12월) 18.1%이던 갭투자 비율은 2018년 26.0%, 2019년 25.2%, 2020년 25.7%를 기록하더니 올해(1~7월) 40.1%로 크게 올랐다.

지난 5년 동안 서울 지역 갭투자는 관련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몇 개월 내에 다시 이전 수치를 회복하거나 넘어섰다. 투기과열지구를 부활시킨 2017년 8·2대책 발표 직후인 9월 갭투자 비율은 14.3%에 그쳤고, 양도세·종부세율을 인상한 2018년 9·13대책 발표 때도 9월 30.9%에서 10월 19.9%로 하락했다.

2019년 1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을 금지한 12·16대책 발표 직전 32.4%(2019년 12월)에서 지난 1월 25.3%로 상승세가 꺾였고, 올해 2월 2·4 공급대책 이후 40.3%(2월)에서 31.0%(3월) 주는 등 이런 추세가 반복됐다. 관련 대책이 나오지 않은 올해 4월 이후에는 갭투자 비율이 40%대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가 주요 관리지역으로 삼았던 강남 지역의 갭투자 비율 또한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2017년 9월 21.4%로 시작했던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갭투자 비율은 2018년 1월 48.3%까지 치솟았고, 부동산 대책에 따라 하락은 있었지만, 같은 해 9월 47.3%까지 늘었다. 2019년에도 7월 43.3%, 2020년 6월 44.7%, 올해 7월 44.9%로 매번 40%대 이상으로 돌아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세자금대출 규제강화를 통한 갭투자 대책을 지속해서 내놨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을 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도 투기세력이란 꼬리표가 붙었다.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게 한 지난해 6·17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갭투자 비율(31.6%→25.8%)이 줄어들자 문 대통령이 직접 "갭투자를 차단했다"며 자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갭투자 비율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등했고, 때로는 더 높아졌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갭투자를 잡겠다고 온갖 정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고, 최근엔 더 증가했다"며 "실수요와 투기를 동일시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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