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값 꺾였다는데…이주열 총재 "안정 여부 더 지켜봐야"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입력 2021.10.12 15:44

"위험 선호, 과도한 차입 진정되지 않아…거시건전성·주택 정책 일관되게 추진돼야"

"주택 시장은 워낙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장기적으로 안정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가격 오름세가 꺾였다고 봤는데,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홍 부총리가) 그렇게 평가한 데는 나름의 근거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처럼 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홍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부동산의 가파른 오름세가 일단은 주춤하면서 꺾였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근거로는 수도권과 서울 부동산 가격상승 폭, 매매수급지수, 한은이 발표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내 주택가격전망지수를 들었다.

▲ 금통위 본회의 주재하는 이주열 한은 총재. 연합뉴스

실제로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128)는 8월(129)보다 1포인트(p) 떨어졌다. 5월(124) 이후 5개월 만의 하락으로, 앞으로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는 응답자의 비율이 소폭 낮아졌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날 이 총재는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이나 가계부채 증가를 비롯한 '금융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에 아직 정책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그는 "제 기억으론 정부 감독 당국도 오랫동안, 지난 수년간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 등에 대응해서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온 게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주체들의 위험선호,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 행위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그동안 금융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상당폭 누적돼 왔기 때문에 지난번(8월) 한 차례 금리 인상만으로 정책효과가 곧바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물론 통화정책으로도 대응을 하지만 금융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들면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든가 주택 관련 정책 등이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