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 주택연금 해지 증가…재설계 필요"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입력 2021.10.18 14:35

올해 9월말까지 해지 3185건

집값 급등에 따라 주택연금 중도 해지가 늘고 있어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연도별 주택연금 해지'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말까지 주택연금 해지량은 3185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9개월간 해지량은 2017년 전체 해지량 1257건의 무려 2.5배나 된다.

▲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올해 지역별 해지량은 경기도가 124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825건, 부산 261건, 인천 20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019년 1만982건, 지난해 1만172건에 이어 올해 9월까지 7546건으로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주택연금은 약정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면, 중도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급등한 작년과 올해 해지가 많이 증가했다"며 "주택연금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이탈이 없도록 연구를 통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