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수도권 아파트 공급물량 역대정부 중 최고 수준"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입력 2021.10.21 13:00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국토부 자료 분석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에서 공급한 주택 물량이 역대 정부와 비교해 적지 않으며, 아파트 공급량은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주택공급 물량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2017∼2020년)간 수도권의 연평균 주택 공급물량은 인허가 기준 28만2000가구, 착공 기준 27만3000가구, 준공 기준 28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인허가 23만5000가구, 착공 18만1000가구, 준공 16만6000가구)와 이명박 정부(인허가 24만9000가구, 착공 15만5000가구, 준공 19만1000가구) 때보다 많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인허가 29만6000가구, 착공 28만가구, 준공 20만6000가구)와 비교하면 인허가·착공 물량은 적고, 준공 물량은 많다.

▲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연합뉴스

주택 유형을 아파트로 좁혀 보면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공급 물량은 모두 직전 3개 정부의 공급 수준을 상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의 연평균 아파트 공급물량은 인허가 20만4000가구, 착공 20만가구, 준공 20만1000가구로 파악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인허가 20만4000가구, 착공 16만가구, 준공 14만6000가구), 이명박 정부(인허가 17만7000가구, 착공 8만9000가구, 준공 13만4000가구), 박근혜 정부(인허가 18만9000가구, 착공 17만7000가구, 준공 11만1000가구) 기록을 모두 뛰어넘는 것이다.

공공택지 물량 역시 문재인 정부의 공급 규모가 앞선 정부의 수치를 넘어섰다.

작년까지 문재인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 면적은 5373만㎡로 노무현 정부 4075만㎡, 이명박 정부 3093만㎡, 박근혜 정부 297만㎡에 비해 넓었다.

여기에다 올해 발표한 '2·4 주택 공급대책'에 따라 공공택지 지정을 추진 중인 신규택지가 전국에 3811만㎡, 수도권 2957㎡에 달해 지정 면적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물량은 역대 정부보다 많은 수준이지만,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여전히 공급 확대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지속해서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