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도심·서부산권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10% 추가 상향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입력 2021.10.21 15:46

동·중·서·영도·사하·사상구…특별정비구역 지정해 연내 시행

부산시는 원도심과 서부산권 6개 구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개발, 재건축 기준 용적률을 10% 추가로 높여주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기자 브리핑에서 "인구 유출 등으로 쇠퇴하는 원도심과 서부산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심 균형발전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10년간 평균 인구감소율이 10%를 초과한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사상구가 대상이다.같은 기간 부산의 평균 인구 감소율은 4.5%가량이다.

시는 오는 11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6개 구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원도심 및 서부산권과 동부산권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부산시 원도심과 서부산권 6개 구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개발된다. 중앙포토

동부산권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은 79곳인데 원도심과 서부산권은 46곳에 불과하다.

박 시장은 또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 8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 사업 기준 용적률 10% 상향, 소규모 재건축 대상 선정기준 개선,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정례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방법 개선 등 5가지는 이미 시행 중이다.

재개발, 재건축시 주민동의 방법 개선과 소규모 재건축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재건축 안전진단을 민간과 공공기관이 1차례씩 하는 것을 공공기관이 1차례 하는 것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심의 신청 건수는 작년 5건에서 올해 1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주택 인허가 실적도 올해 하반기에는 약 3만가구로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