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폭격 아닌 정밀타격"…'세금폭탄' 프레임 깨기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입력 2021.11.23 16:49

대선 악재될까 대응총력…"부동산시장 안정에 꼭 필요"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둘러싼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이 "세금 쓰나미"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이슈가 대선 국면에서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다.

민주당은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해 국민 대부분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대국민 설득 작업에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SNS에서 종부세를 자동차세와 비교하면서 '종부세 폭탄론'을 정면 반박했다.

송 대표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원(공시지가 17억원)인데, 세금이 50만원 정도다. 쏘나타 2천cc 중형차의 자동차세가 52만원"이라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연합뉴스

이어 "제가 당 대표가 돼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시가 16억원)으로 상향시켰다. 즉 16억원 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며 "전 국민 98%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면 무차별 폭격이 아닌 정밀 타격"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분들은 상위 1.8%"라며 "시가 16억원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폭탄이라고 느낄 만한 분들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부과됐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가구 1주택 세 부담을 크지 않게 설계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위해 종부세에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화살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후보를 향해 돌렸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처럼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부동산 시장을 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2% 부자를 위해 감세하겠다는 정당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투기 수요를 제어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쇼핑을 막는 것"이라며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선대위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세금 쓰나미' 운운하고 '2대 98로 국민을 갈라치기 한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근본적 성찰 없이 집 문제로 고통받는 다수 국민을 무시하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