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일축…"다음정부서 검토할 문제"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입력 2021.12.02 17:28

민주당 일각 인하론에 기재부 반대…당정 엇박자속 기재부에 힘실어

청와대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KBS 유튜브 채널의 '디라이브'에 출연해 "(해당 주장은) 민주당의 당론 수준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잠깐 거론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발했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문제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11월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박원주 전 특허청장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최재용 인사혁신처 차장을 내정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처럼 당정 사이에서 엇박자가 노출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다시 한 번 기재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박 수석은 "지금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 해보면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으며 세종시 등 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격이 하향안정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보이는 시점에 시장에 불필요한 변수를 만들 수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수석은 "민주당 일각의 (양도세 인하) 아이디어에 대해 기재부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기재부가) 민주당과도 의견이 조율된 상태"라며 "이 문제는 정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기재부 말대로 (이번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는 없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