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토부 예산 60조8000억원…주거복지·SOC 분야 집중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입력 2021.12.03 12:20

SOC 예산 22조7000억원 5.7%↑…주택·복지예산 38조원 6.6%↑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과 기금 규모가 올해보다 3조7420억원 늘어난 60조7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24조7067억원)보다 1조4994억원 늘어났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5조7017억원) 대비 2조2426억원 증액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조7913억원으로 짜였다. SOC 예산은 2019년 1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8조8000억원, 올해 21조6천억원에 이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으로 올해(4007억원)의 2배 규모인 8천96억원이 확정됐다.

이를 통해 평택~오송 철도 제2 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의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 국토교통부 로고. 연합뉴스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한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210억원), 혁신도시 건설 등(240억원)의 관련 예산도 통과됐다. 서울~세종 고속도로(6706억원), 울릉공항 건설사업(1140억원) 예산도 확보됐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 등의 예산은 8330억원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에 480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에 2245억원, 수소 시범도시에 245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연구개발(R&D) 예산으로는 5788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 개발과 수요대응형 모빌리티 연구 확대에 투자된다.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 분야 예산은 38조82억원으로 짜였다.

먼저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 예산이 올해 1조9879억원에서 내년 2조1819억원으로 늘어났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작년과 올해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내년 46% 이하로 확대되는 데 따라 확대 편성한 것이다.

내년 공공임대주택 21만호 공급 등 주거복지 로드맵 달성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3조1천539억원 증액된 22조761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분야에서는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의 단가 인상이 반영됐다.

청년층에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예산으로는 821억원, 무주택 서민에게 제공하는 공공 자가주택 시범사업에는 90억원이 각각 신규 반영됐다.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기존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 강화 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에 125억원이 편성됐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 안전센터 확대 지원에는 546억원이 추가로 책정됐다.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장점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도 605억원이 배정됐다.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도 2조4808억원이 확보됐다. 국토부는 시설 유지·관리에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 안전 및 환경개선(9174억원)과 도로 유지보수(7천733억원), 첨단도로 교통체계(5324억원), 일반철도·고속철도 스마트 SOC(2천475억), 스마트 공항 구축(102억원) 등의 사업 예산이 확정됐다.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및 신분당선 등 광역철도건설 예산도 올해보다 5462억원 증액된 1조9278원으로 편성돼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378억원,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사업에 156억원,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에 166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 밖에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에 올해보다 364억원 증액된 1091억원이 편성됐으며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피해지원기금도 올해보다 80억원 늘어난 597억원으로 결정됐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국회에서 확정된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국토교통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