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올해 전국서 32조원 풀린다…수도권에 84% 집중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입력 2022.01.26 10:22

시중 과잉 유동성 발생으로 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

올해 전국적으로 32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이라는 민간 부동산 개발 정보회사의 분석이 나왔다.

26일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토지 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투자선도지구 등 총 92곳으로 집계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61.83㎢로, 여의도 면적(2.9㎢)의 21.3배가 넘는다.

이들 지역에서 풀리게 될 토지보상금은 30조5628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것으로,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SOC 사업 토지보상금 규모가 통상 1조5천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전국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32조6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지구별로 공공주택지구와 공공지원임대주택 촉진지구에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남양주 왕숙1·2,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17곳의 사업지구(12.32㎢)에서 18조2234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주택지구에서는 부천 대장(341만9544㎡)이 지난해 11월 협의 보상을 개시해 같은 해 12월 말부터 협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1(865만4278㎡)·왕숙2(239만3384.5㎡)와 고양 탄현(42만2889㎡), 부천 역곡(66만1953㎡), 성남 낙생(57만8434㎡)도 지난해 12월 협의 보상을 개시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789만19㎡)와 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2만6661.9㎡)가 3월과 6월에 각각 협의 보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는 광명 학온(68만3922㎡)이 7월, 안산 장상(221만3319㎡)이 10월, 수원 당수2(68만4444㎡)·안산신길2(75만8343㎡)·하남 광암(28만3천206㎡)이 12월, 남양주 왕숙 진건1(26만9760㎡)과 왕숙 진건2(45만3009㎡), 하남상산곡(26만361㎡)이 하반기 중 협의 보상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32만1천300㎡)도 올해 10월 토지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역별 토지보상금 예상 규모는 단연 수도권이 압도적이다.

수도권에서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25조7804억원으로, 전체(30조5628억원·SOC 토지보상금 제외)의 84%에 달한다.

특히 고양시(6조7130억원), 남양주시(6조970억원), 용인시(4조8786억원), 부천시(2조3447억원), 안산시(1조4617억원) 등 1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지역만 5곳에 달한다.

이처럼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 경우 다시 시장을 자극할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토지보상금의 84%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풀리는 만큼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현금 유동성 억제를 위해 대토보상 등을 활용할 예정이어서 실제 시중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의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대토보상은 공공개발로 본인 소유의 땅이 수용되는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해당 지역의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수도권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재유입될 경우 최근 안정세에 접어든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대토보상 활성화 등 토지보상금의 시장 유입 축소에 나서고는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하남 교산지구와 인천 계양지구의 대토보상 계약률이 각각 12%, 10% 정도에 그친 점에 비춰볼 때 정부의 기대와 달리 토지보상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될 공산이 클 것이라고 지존은 예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