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동산 정책 대전환 예고…부동산 세제 정상화부터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입력 2022.05.11 10:05

LTV 70% 단일화, 중과제 원점 재검토?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하면서 부동산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내내 규제 위주였던 부동산 정책을 시장 중심으로 풀어갈 수장으로 원희룡 장관 후보자가 내정된 데 이어, 1차관에 국토부 정통관료 출신인 이원재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임명됐다.

이 차관은 박근혜 정부 때 국토교통비서관을 역임한 주택·토지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110대 국정과제’에서 공급, 세제, 대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 방안이 두루 담겼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50만호 이상 공급과 함께 재건축 3대 규제인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재건축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오는 등 집값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장 1기 신도시인 일산 아파트값은 대선 이후 4월 22일까지 0.52% 상승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시장 파급력이 적고 단기적으로 공급 효과가 높은 분양가상한제부터 재검토될 것으로 본다.

오는 8월 시행 2년을 앞둔 임대차3법도 개선될 전망이다. 원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며 “세입자를 더 보호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고, 국토위에서 임대차3법 관련 TF를 만들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임대 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도 확충한다.

부동산 대출 규제도 풀린다. 규제지역에 따라 40~5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고,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의 경우 8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노승한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치적인 논리로 금융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위한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금융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10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다주택자 세무상담 안내문이 걸려있다. 이날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가 1년간 배제된다. 뉴스1

부동산 세제도 징벌적 과세 기조를 철회하고, 중과세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1년간 최고세율이 45%로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도 살핀다는 방침이다. 주택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 다주택자의 주택이 매물로 나오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 완화가 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주요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 낼 가능성이 크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세제와 대출, 재정비사업 등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속도감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여야 간 합의점을 찾고 공급에 힘써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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