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국유지 개발에 민간 참여 활성화 노력할 것"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입력 2022.06.17 14:39

"개발계획 수립 때부터 민간 참여하도록 제도 개선"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국유지 개발에 민간 참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17일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유지 개발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최 차관은 "2004년 건축위탁개발제도, 2011년 민간참여개발제도, 2018년 토지위탁개발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국유지 개발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생산적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국유지 개발에 민간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유지 대부 기간을 최장 50년으로 늘리고 대부료 산정방식을 매출액과 연동하는 등 유연화하는 방식으로 현행 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국유지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개발계획 수립과정부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