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6·21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 중심…서민 정책 필요"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입력 2022.06.22 15:54

주거권네트워크 등 "'상생 임대인' 등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주거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준 반면 집값과 전월세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요건을 완화해준다는 정책을 두고 "이러한 인센티브가 임대 시점에서의 임차인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동 기자회견.

그러면서 "임차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주거권을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며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신규주택 전입 의무나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역시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거주권 보장 기간이 짧아 결국 다주택자의 편의를 보장하는 데 치우쳐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세입자의 계속 거주권 보장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료 규제 장치 도입 ▶민간 임대시장의 모든 전월세 등록 의무화 및 전월세 통계 공개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감세 정책 철회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전날 종부세 및 취득세 완화, 주택연금 활성화, 주택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6·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