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춘다…정부, 다음주 개선안 발표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입력 2022.11.30 15:47

구조안전성 30%로 낮추고 지자체에 재량권…최대 20∼40% 전망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공개될 전망이다.

안전진단 기준의 핵심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지자체에 기준보다 가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주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정부가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발표를 미뤄오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경착륙 우려까지 나오자 발표 시기를 이달 초로 앞당겼다.

정부는 앞서 지난 8·16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등의 가중치는 현행보다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대신 정비구역 지정권자(특별·광역시장 등)에게 국토부 협의를 거쳐 항목별 배점에 대한 상·하향(±5~10%포인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상황에 밝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가중치를 기준보다 높이거나 낮출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현재 구조안전성의 기준을 30%로 낮추고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포인트(p)를 가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최소 20%부터 최대 40%까지 조정이 가능해진다.

주택건설업계는 최근 정부의 정비사업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구조안전성을 과거처럼 20%로 낮춰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가운데,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낮춰야 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도 이번 안전진단 기준 손질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최종안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건축마감·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구조안전 가중치를 낮추고 주거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비중을 높이면 단지내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부족, 외관이나 배관 노후 등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나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등지를 비롯해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재건축 추진 단지들과 재정비 방안을 수립중인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밀안전진단 문턱도 낮아진다.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정부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전 정부에선 D등급을 받은 단지들이 이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대거 탈락하면서 정부가 재건축을 불허하기 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많았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2차 정밀안전진단으로 평가되는 적정성 검토만 없어도 재건축 가능 단지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지자체에 막대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어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시행 시기와 관련해 집값 등 시장 상황을 봐가며 걸정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으나, 최근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자 내년에 곧바로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연합뉴스